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 및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 알아보자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뜻, 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뜻

‘권리산정기준일(권리산정일)’이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별하도록 정부에서 제정한 기준일 입니다.

재개발이 있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등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억제하고자 2009년 2월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하였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효과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토지를 가진 조합원이 자기가 가진 토지를 분할해서 여러 사람에 분양권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를 하여 입주권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뜻

 

위 법 제77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권리산정기준일’은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사업별 권리산정기준일

사업별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

오세훈 시장이 취임 되면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사업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1차적으로 2021년 9월 23일​입니다. 2021년 9월 23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있었던 소유권, 지상권 등 권리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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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 복합사업 권리 산정 기준일

도심 복합사업이란 사실상 공공이 수용한다 싶이 도심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 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입니다. 역시, 해당 기준일로 그 전부터 있던 권리들에 대해서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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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이란 SH, LH 같은 공공 기관이 들어가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을 진행하는 건데, 1차는 2020년 9월 21일, 2차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4. 서울시 권리산정 기준일

서울시 권리산정 기준일의 경우 서울시보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울시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보 바로가기

 

 

5.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모아타운 권리산정일의 경우 그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권리산정기준일을 못 박아두었습니다.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1월 20일,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6월 23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진 이후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으면 대상자 중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하며, 나머지는 분양권을 받을 권리 대신 현금 청산만을 받게 되는데요.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위 4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를테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재개발 지역의 토지 일부나,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그리고 건축물과 분리해 취득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재개발 지역의 주택 또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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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권리산정기준일 등기, 3080 권리산정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