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기준, 벌금, 조회방법 알아보자! (과태료 후기 포함)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벌금,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쓰레기 과태료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기준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무려 20만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가끔 급할 땐 그냥 봉지에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쓰레기 배출이 안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쓰레기 투기 장소, 시간 위반

쓰레기 투기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단속기준에 걸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한가지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배출 시간 위반입니다.

쓰레기를 배출 할 때 지켜야 할 배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출시간 외에 버리는 행위는 단속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을 위반하면 무려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3. 재활용품, 생활폐기물과 함께 혼합 배출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함께 배출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땐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버려야 하면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기준을 위반하시면 쓰레기 과태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cctv로 걸릴 수 있을까?

설치된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이 설치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에도 투기 현장이 포착된다고 해도, CCTV 속 인물을 찾기 위해 신원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 본인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영상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쓰레기를 뒤져 개인 정보를 찾아내거나, 상습 투기 장소에 잠복했다가 불법 투기 현장을 포착하지 않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벌금

• 쓰레기 무단투기 법률

일단은 쓰레기 무단투기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담배꽁초 투기 시 5만 원, 차량 내 생활폐기물 투기 시 8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투기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상황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하단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지방세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다 소멸시효가 되어 세금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및 불이익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세금체납 불이익 및 소멸시효, 구제 방법 총정리! (신용등급에 영향?)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방법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바로가기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공인인증서(현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 본인에게 부과된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방법

 

 

이때에도 50% 감경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판정자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경이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즉 자진납부 기간이 초과되면 감경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니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준수해서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쓰레기 과태료 후기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 및 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상]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반값 감면 후기

20년 12월 중순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문들 두드리더라구요? 이 아침에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날아와서 받았어요. 

다름아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쓰레기 과태료 후기

이게 뭐지 해서 열어보니까 제가 2달전 치킨이 남아 일반쓰레기에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치킨뼈가 일반쓰레기라고 인지하고 있어 일반에 버렸는데 치킨에 살이 붙어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라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과태료를 먹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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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넘 억울했어요. 왜내하면 저희 원룸에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떡덩어리를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버린다던지, 먹은 도시락 플라스틱을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그냥 내던지는 경우, 검정봉투에 일반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것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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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청소행정과 담당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의신청서를 써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 냈습니다. 정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썼고, 제가 평소에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한 사례와 증거 사진을 찍어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외에도 통화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억울함을 알아주셨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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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신청 결과 50%감면'


하지만 음식물쓰레기과태료를 감면받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12.21일날 제출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또 전화를 했어요.혹시 추후에 연락을 못받을까봐 핸드폰에 번호도 저장해놨어요. 아직도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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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주일을 기다려 2주가 넘고 자진납부기한이 다되어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 내자라고 할 무렵 저문자가 딱 오더라구요. 그리고 입금계좌 안내 메시지를 받아 바로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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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사전통지서 받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총 18일 만에 이의신청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18일이라니..엄청 애타게 기다렸어요.

원래는 음식물쓰레기과태료가 100,000원인데 자진납부하면 80,000원이라 자진납부금액에서 50% 감면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여곡절끝에 40,000원을 지불하였네요.

자진납부 기한까지 내면 20% 감면인데, 이의신청이 될거라고 믿고있다가 만약 이의신청이 팅기면 100,000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진짜 멘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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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이 몇가지 있어요.

1. 기간 내 자진납부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해준다. 

2.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된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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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때에 헷갈리는 부분 많으실텐데 꼭 ! 음식물쓰레기과태료에 대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치킨은 뼈는 일반쓰레기, 조금이라도 음식물이 붙어있으면 음식쓰레기 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관적인 기준이라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벌점 및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과태료/기준 총정리(조회방법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방법 및 가입일수 계산법 알아보기(실업급여에 필수!)

 

 

 

다음 글 주제는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방안,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