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작성법 및 법적효력 알아보기(양식 다운로드 링크 포함)

사실확인서 양식을 필요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확인서 작성법, 사실확인서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확인서 작성법

사실확인서란 용어 그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작성 명의인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그 확인서는 제3자에 대한 재판(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개인 또는 회사 간의 계약 또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친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되며, 한글과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됩니다.

사실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그 확인서를 통해 작성자가 확인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해 주고자 하는 요지가 누락되었거나 두루뭉실하게 기재될 바에는, 아예 확인서를 내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겠지요. 또한 사실확인서에는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①작성자의 이름, ②작성일자, ③연락처, ④주소가 기본적으로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확인자가 확인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내용을 쓰는데 정리가 안되면  1. 2. 3... 번호를 붙이고 한줄씩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

1. 본인은 2023년 3월 1일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OOO에서 홍길동을 만났습니다.
2. 당일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이박에 대한 이야기를 홍길동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 홍길동이 김이박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추가로 작성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함께 작성하여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확인서 법적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실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이란 자신의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ㆍ거래처 등에 등록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찍은 흔적을 말하며, 이와 같이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공서가 발급해준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을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조잡한 목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을 위하여 신고된 이상 그 도장은 그 사람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인감의 위조 위험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의 흔적(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함으로써 계약서 상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계약서 등에 그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결국 그와 같은 계약서 등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사실확인서는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기에 하나의 증거자료 로 활용되고 부차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다만 실무 재판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재판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와 친분관계가 없는 이 거의 안써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사실확인서 예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실확인서 양식 hwp 파일과 사실확인서 양식 word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확인서 word 파일이 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를 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혹시나 처벌불원서 작성법 및 양식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쓰는법, 효력 알아보자(처벌불원서 양식 hwp/pdf 포함)

 

 

주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하는 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주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하는 법

 

다음 글 주제는 법원 사실확인서 양식, 학교 사실확인서 양식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