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불원서 쓰는법, 처벌불원서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서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효력
처벌불원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피고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원래 받아야 할 형보다 크게 감형된 형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중에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권이 발생합니다. 반의사불벌은 상기하였듯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문구 내지는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친고죄 역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공소제기가 해제되고, 1심 판결 이전 까지의 재판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재판이 종료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된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법률효력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는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
- 폭행 및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 협박 및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6](제36조), 임금체불(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
- 특허법 중 침해죄
- 사이버 명예훼손
- 합의서 처벌불원서 차이
처벌불원서란 쌍방 이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란 민사 사건이나 형사사건 등 어떠한 범죄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 등으로 피해를 원만히 보상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말하자면 모욕죄 등과 고소가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말하자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교통사고 등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서는 어떤 사건사고에 대한 피해사실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사실을 복구하였다고 내놓는 하나의 의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기재하고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쓰는법
처벌 불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하는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방법도 중요합니다. 처벌 불원서의 경우 진심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하는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처벌 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불원서 양식 작성 하실 분은 반드시 기억해야할 확인 사항이 존재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는 강력한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처벌 불원서 작성 후 제출시 두번다시 이를 철회할 수 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와 합의하였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서 사유를 기재해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약정서를 확보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하단에 처벌불원서 파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폭행 처벌불원서 및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양식으로도 활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처벌불원서 hwp 다운
> 처벌불원서 pdf 다운
다음 글 주제는 처벌불원서 양식 워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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