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확인방법/신고방법 및 벌금 알아보자(후기 포함)

불법건축물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불법건축물 신고 절차, 불법건축물 신고 벌금, 불법건축물 신고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불법 건축물을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시, 군청 주무부서에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정부 24 민원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서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대장 첫 면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내용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바로가기

 

2. 직접 확인하기

두 번째로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층 이상 주택의 경우 9m 이상 일조권에 대한 규제로 허용 면적이 줄어 가건물이나 계단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 이상의 주택이 온전하다면 불법건축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시, 군청 주무부서에 문의하기

마지막으론 시, 군청에 건축물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경우 준공 이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건축물대장상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행강제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건축물이 벌금이 내고 있다면,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에 문의를 할 경우 향후 생길 분쟁으로 인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예상하고 집을 계약하면 좋을지' 돌려서 질문을 하면 대략적인 금액도 파악할 수 있고, 불법건축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융통성 있게 질문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불법건축물 신고 하는 곳은 구청의 업무담당자, 구청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은 각 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각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며 신고시 관련 사진등을 촬영해 민원을 넣을수 있습니다.

민원은 주로 신고 성명과 연락처를 말하거나 작성후 처리할수 있으며 접수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보통 2주안에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민원처리절차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은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하시고 메인화면에서 기타신고 > 불법건축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을 넣는분들이 많이 계신걸로 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건축물 신고 익명으로 처리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불법건축물 신고 절차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가 처리됩니다.

30일 시정명령 > 20일 시정명령 2차 > 20일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부과 > 고발 >사후처리

 

 

 

 

• 불법건축물 신고 벌금

불법건축물 신고가 처리되면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불법건축물의 불법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이행강제금 액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벌금

 

 

 

•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이 달라 포상금 액수도 전부 다르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후기

실제 불법건축물 신고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불법건축물 차사고(고소 건) -중간 후기 들고왔어요

불법건축물 신고 후기

속상한 마음에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도움주시고

 

집단지성이 모이면 안되는게 없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챡챡 처리 하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않네요!

 

문자 왜 보냈냐는 분들께 알리자면 문자에 답장은 없었구요.ㅋㅋㅋㅋ 뭔가 눈눈이이 하면서 똑같이 하고싶지않은 마음이였어요

 

 

 

혹시라도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에 하실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motion Icon

 

 

1. 자차후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자기 부담금 20만원과 부대비용10만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상권청구시 상대방인적사항 이름과 전화번호외 주민번호등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경찰에 협의를 얻어서 머 어ㅉㅣ고 저찌고ㅉ$#%#$ 하는 부분인가봐요

 

원만히 합의되면 안들수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 원만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에..

구상권은 소액청구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너무 소액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 저 판넬집이 절대로!!!! 합의 생각이 없고 보험회사에서 몇번을 협박 겸 회유겸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ㅋㅋㅋㅋㅋ

제가 차를 박고 갔다며...

보험사 왈: 경찰에서 안박았다고 했다면서요

 판넬집 왈: 그런말 들은적 없다!! 내 문 수리해놔라!!)

 

 

 

2. 제차 견적이 50만원정도 나왔는데 2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구상권 하기 위해

판결까지 가기 너무 골치 아파서 내일 저의 고소건을 맡았던 형사님께 문의후 역고소 하려고 합니다.

(무고죄,불법건축물 피해)

 

 

3. 불법건축물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나 제 차 보상과는 또 다른 별개의 부분이라

구청직원도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형사나 민사로 해야한다고 하여 일단 불법 건축물 신고만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미쳐몰랐으나

오늘 방금도 보험 회사 직원이 구상권 들어가기전에 협의 하려 전화했는데

제가 차를 박았다는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여 더이상은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꺼같아요.

 

합의 되지않으면 그냥 제 자비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수리할까합니다.

 

 

 

댓글로 많은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하고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다녀야겠어요.

 

 

마무리되서 다시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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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원룸 불법건축물 신고, 창고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고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