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불이익,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 4대보험 취득신고란?
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란 말 그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입사일을 자격 취득일로 삼아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이냐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냐에 따라 취득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까지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취득일은 신규입사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래 그림에 4대보험 처리 기간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불이익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 지연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과태료, 연체료
위에서 설명드린 기한 내 4대보험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연체료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상 지연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과태료는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 지연, 국민연금 취득신고 지연 등 모든 경우에 고옹적으로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면 엄연히 과태료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과태료 액수는 보험마다 다르지만, 고용보험을 예시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거짓신고 시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 원 / 2차 위반은 2명당 8만 원 / 3차 위반 시에는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원
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 충족한 근로자 채용 시 연금보험의8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늦게 가입을 하여 4대보험 처리 기간이 지연되었다면, 지연 기간에 대한 두루누리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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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료 소급 부과
4대보험 늦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한 기간동안의 4대보험료와 연체료가 소급하여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입사자에 대해 9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9월 달에 7~9월 3달 치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이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연체료에 대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세전 급여에서 공제 할 4대보험료 책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1. 건강보험공단 ED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강보험공단 EDI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서식바로가기] 메뉴 중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4대보험 관리번호를 확인하신 후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관리하는 경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새로 입사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모두 입력 했으면 왼쪽 아래 [대상자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원이 추가된 것이 보이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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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4대보험 취득일 확인, 4대보험 취득일 변경 과태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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