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란? 문제점 및 연계방법 까지 알아보자!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원래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최소 가입해야 10년, 즉 120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하죠.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합이 10년 이상이라면 각각의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합산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원래 합이 20년이어야 했으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10년 축소가 시행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를 하거나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계를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2023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연금표 알아보자(재직기간 및 급수별 금액)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연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이 51세 60세이며, 직급별 정년 도달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수급연령 이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언제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는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이므로,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만 6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연계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퇴직 후 재취업 의지를 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직역연금이란 사기업을 제외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 등은 국민연금이 아닌 본인들의 직업에 따라 받는 대체된 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계방법을 예시로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국민연금 연계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니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에 있는 [신청마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본인에게 편리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 중 알맞은 방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

 

3. 가입이력을 확인후 연계신청 정보작성 및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방법

다음 글 주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계산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