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처벌/신고방법 및 대처방법/합의금 총정리 (실제 후기 포함)

명의도용 처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형량, 명의도용 신고방법, 명의도용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실제 명의도용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 신고 처벌 및 형량

명의도용죄 처벌 및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의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문서상의 이름으로 어떠한 집단이나 기관 또는 개인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이름으로 계약, 발행, 이전, 변경, 제출, 증여 등에 사용되는 것이고 도용이란, 남의 것을 몰래 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명의도용이란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형사처벌

명의도용 형사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명의도용은 보통 여러 법률 행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사기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처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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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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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사문서 위조 변조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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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명의도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명의도용의 경우 보통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포폰으로 넘기거나 소액 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휴대폰을 해킹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의 정보를 옮기는 사례도 있는데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타인이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핸드폰명의도용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타인의 개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변조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후 기망, 착오를 유발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명의도용 당했을 때 대처법

일단 명의도용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휴대폰 명의도용의 경우 통신사에 연락을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별 명의도용 신고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도용 당했을 때 대처법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SKT, KT, LGU+ 전부 114에 연락하여 명의도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신사별로 명의도용 연락처가 달라지는데요.

SKT의 경우 1599-0011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KT의 경우 1588-1618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LGU+의 경우 1544-001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피도용인 또는 통신사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명의도용 합의금 기준

명의도용 적절한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및 명의도용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명의 아이디를 구매한 후 이용도중 본인이 캐시(현금결제) 진행한 사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의 구매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고의성유무에 따라 송치, 불송치가 결정되는데요.

이때 만약 기소가 될 경우 벌금액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은 정해진 선이 없으므로 합당한 금액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서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 후기

실제 명의도용 신고 및 처벌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 후기

5월 중 경찰 수사 접수 및 통민원조정센터에 조정 접수후 
 

7월 중  사기범죄에 연류된 1개 회선 조사를 위해 다른 경찰서에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방법은 액정 파손 되었다고 문자 달라는 방법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명의도용 신고접수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센터에 조정 신청을 위해 명의도용 신고 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하여 경찰서에 방문 하였는데

 

사건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있어서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수사진행 불가로 인한 미제 처리로 되었습니다.

 

조정 센터에서는 1차 조정으로 '신용카드 및 전화 인증을 통하여 정상 개통 되었으므로 저희 과실'이라 하여서

 

다시 한번 진술서 및 다른 서류 첨부를 통하여 2차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개통하지 않은건 저희 주장일뿐 신용카드 및 전화 인증을 통하여 정상 개통 되었으므로 저희 과실'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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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 동안 저희 잘못이 아니니깐 고생은 하지만 요금 납부는 면제될꺼라 생각 하였지만 

 

단순 저희 잘못으로 인정이 되어 허무하네요.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지나서 조금 있으면 채권추심도 들어오고  어머니께서 마음 고생을 하신거 보면 

 

그냥 액땜 한셈치고 요금 납부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네요.

 

혹시라도 클라우드나 갤러리에 신분증 및 카드 있으면 빨리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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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인버안전국에 명의도용 피해 신고접수 후기

지난 1월 27일 낮에 사용하던 폰의 메인보드 교체 후 네이버어플을 새로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 자꾸 에러가 뜨고 외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재인증도 자꾸 에러가 떠서 일단 업무를 본 후에

오후 4시쯤에서야 데스크탑으로 확인해보니 비번 설정을 다시하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비밀번호 재설정 후 메인보드 교체를 받은 폰에 네이버 카페, 캘린더, 연락처 등의

어플을 재설치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오후 28일 오후 4시 쯤에 카페앱을 보니 글을 쓴적이 없는데

댓글 알림이 떠있기에 보니 댓글이 "이사람 사기꾼입니다"였습니다.

어느 카페 댓글인지 확인해보니  중고나라 더군요..

 

내가 쓴글 보기로 확인해보니 몇년동안 제가 거래했던 글들은 모두 사라지고

생소한 휴대폰 판매글이 3개가 27일 오후 1시쯤으로 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판매글에 나온 곳으로 전화하니 폰팔이였고, 판매자가 있는 곳은 경북 김천이라고 하기에

아이디 주인이 맞냐고 물어보니 대뜸 욕을 하며 왜 따지냐고 하고.....

판매글 아이디 주인이라고 하니 걸죽한 욕과 함께 맘대로 하라고 끊어버리더군요...

 

잠시 열받은 머리를 식히고 우선 판매글에 아이디 도용된 것이니 거래하지 말라고 리플달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아이디도용 피해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첨부사진)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관할 경찰서 담당자 분이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신분증과 증거자료 가지고 와서 접수하라네요.

 

본인도 오늘에서야 넘겨 받았답니다.

 

 

과연 저는 뭘 기대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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