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면책 후 해야할 일,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해야할 일

개인회생 면책이 되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무자의 신분이 없어지는걸까요? 개인회생 면책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제 금액을 다 갚았다 해도 채무자의 신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용 관리를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면책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신청서까지 제출을 해야 완전히 채무자 신분이 사라지는데요. 개인회생 면책신청 기간은 통상적으로 변제완료이후 60개월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국민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바로가기

면책 신청서 제출

 

 

 

2. 양식 탭에 들어가 면책 신청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 면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에도 면책신청서가 있고 개인회생에도 면책신청서가 있는데,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면책 신청서 제출
면책 신청서 제출





3. 면책신청서에 사건번호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 신청취지를 입력하고 채무자의 성함과 서명 혹은 날인을 합니다.

 

 

4. 환급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를 적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달 납부하다보면 금액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신청 채무자에게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5. 신청 원인에는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그 밑에 날짜를 적어 주시고 다시 한번 채무자 성함과 날인을 해줍니다.

 

6. 이를 관할 회생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또한 그동안 제한 받았었던 금융활동도 가능해지고 신용 상태도 회복 됩니다. 

 

 

 

 

 

  • 신용등급 확인하기

면책이 결정 나면 법원은 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채권자, 은행, 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기존 대출기록과 연체기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법원에서 면책이 결정이 난 후 1달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니 타이밍 맞춰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개인회생을 받을 경우 빚이 많고 연체가 많이 되어있어서 보통 8등급 아래에 있지만, 회생 결정이 나게 되면 5~6등급으로 신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빚과 연체 기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거래처에 대출, 연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라고 통보하고 1달 이내에 기록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록을 바로 삭제하지 않는 채권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지체 없이 채권사에 연락을 취해서 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연체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아서 지워주겠거니' 하지 마시고 곧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때 금융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융 거래 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약 개인회생에 대한 기록이나 채무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은행과 거래를 한다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용 실적이 없었던 특정 은행을 골라 새 주거래은행으로 설정하여 착실한 금융생활을 유지해 가면 좋은 신용등급과 함께 제한 없는 금융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용점수 조회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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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

개인회생면책후 전세대출이나 일반적인 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면책 후 대출 가능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가 탕감되고 법원은 면책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는 기존에 채무로 인한 연체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을 삭제하고 내 신용은 아주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삭제신청을 해서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1개월 ~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기록삭제된 이후 부터는 신용카드 발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신용대출을 쓰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이후에 바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금융권에서는 부결 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대부분 가능한 곳은 2금융권 대출 상품일 것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큰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좋은 조건을 대출을 받아야지, 내 목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용등급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기록 삭제 기간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리면 보통 2주정도 후 공공정보까지 삭제가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 후 5년이 지나야지만 특수정보기록이 삭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균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 신용점수 등급/평균/등급별 혜택 정리(등급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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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변동

개인회생 후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완납하고,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신용 정보원에 기록된 공공 기록정보가 법원의 통보로 인하여 삭제됩니다.

송달을 받고 기록을 삭제하는 기간도 약 2주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공공 기록정보가 삭제되더라도 바로 신용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때 본인의 신용도를 보면 잘 나와도 6등급 이하로 나올 겁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등급은 5등급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가만있으면 신용등급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금융기관 거래를 많이 하여야 하는데요. 적금과 예금 때로는 돈을 빌려 쓰고 잘 갚으면 신용도를 더 올려 주기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사용하면서 연체가 없어야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잦은 연체는 신용도 급락으로 이어지겠지요.

 

 

  •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 면책 후 기록이 삭제되어야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부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원을 신용카드사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용카드사는 이 고객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에 부채증명원 발급 요청 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증명원 발급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집중되면서, 다른 카드사들의 카드사용도 모두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열심히 상환한 후 면책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내용을 송달하게 되어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면책 후 통상적으로 1개월 ~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개인회생 면책 후기,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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