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서류가 많이 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조회의 경우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온라인 상으로 처리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조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두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개인서비스의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중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3. 조회기간 탭에서 기간을 설정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직확인서 이력 내역에서 이력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용이력의 이직정보만 조회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양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이후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직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요청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또는 증명 서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A.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최대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제대로 처리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지연 과태료 및 처리 안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발급 요청서 제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기한(10일 이내) 내에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로 법적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으로 과태료 처분액이 올라갑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안해줄때(이직확인서 안 해주면)
사업주가 요청을 거부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법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확인 또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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