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처음 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생신고 하는 법, 준비물,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는 다른 업무보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주세요.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진행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합니다. 민원여권과에 들어가시면 가족관계등록신고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다른 지역에서 하셔도 무관하고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여권과 안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 다양한 신고서 양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중 출생신고서를 꺼내어 작성하고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다음 사진 같이 생겼습니다.

출생신고서 양식



후면을 보면 출생신고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출생신고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병원이 있고 아닌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① 병원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주세요.
② 퇴원 시 ‘출생증명서’ 발급 받기
​③ ‘출생증명서’ 스캔 혹은 촬영하기
④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생증명서’ 파일 업로드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다음 링크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계기관이 정보를 대신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출생신고 완료!



참고로 사실혼 출생신고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혼외자로 일방 부모 특히 부에게 있어서 혼외자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되기는 어렵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생신고 기간의 경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출생신고 준비물 2023

2023년 출생신고 준비물에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22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네요.

  • 출생증명서 1부(보통 출생신고 증명서 라고도 불립니다)

반환되지 않는 다는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모 신분증
  • 부모의 본, 등록기준지(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더 자세한 관련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태아 및 신생아 > 출생신고 > 출생신고 절차 > 출생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신고기간 및 장소, 신고인, 제출서류, 위반 시 제재),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위반 시 제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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