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임대차계약서 용도,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hwp 파일 다운로드 링크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의미
'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농지를 임대차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란 경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용 토지를 뜻하는데요. 농지법에 따라서 논과 밭, 과수원 등이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의 목적물이 농지인 계약으로 농지를 조건에 따라 임대, 즉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입니다.
현재 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작이라고 하면 본인의 농지를 통한 생산을 다른 사람을 시켜 생산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불가피하게 농지임대차,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토지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농지임대차계약서 용도
농지임대차 계약 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의 주소 및 임대차할 농지의 공부상 면적과 임대차할 부분의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농지임대차계약서가 사용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료와 임차료 지급방법, 지급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샘플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4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1. 지번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소, 지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아래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함께 공유를 할 것인데요 해당 양식을 확인해 보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농지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해당 지번을 전부 적어야 하고, 전, 답, 과수원, 임야등의 지목은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해서 기입하고,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내용은 농지 임대차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2. 임대 기간, 임대 비
임대기간과 비용은 사전에 협의가 모두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일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되는 시점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명도의 경우에는 임대한 농지를 다시 돌려주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세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번, 임대기간, 비용 등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 창고를 임대할 때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잘 아셔서 확인은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를 하는 농지의 세금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임차인은 세금 문제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신경 써야 할 작성 항목
기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여 작성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양쪽 모두 날인을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실제로 사용되는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hwp, 농지임대차계약서 pdf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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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양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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