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의미 및 작성법 알아보자(양식 다운로드 링크 포함)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의미,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란?

일단 임대차계약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분을 사용하게 승낙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측을 의미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다른 임대계약서와 다르게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상임대차계약서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다운로드 링크

 

 

• 무상임대차계약서 용도

무상 임대차계약서는 주로 대출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 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주택의 경우 반드시 전입세대열람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때 소유자 이외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면 대출금이 줄어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간혹 임차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안심하고 대출해줘도 된다는 확인서가 될 수 있습니다.

​

2. 무상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활용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에도 주의할 점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전대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개설을 위해 사용한 무상임대차계약서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다른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기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을 0원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0원으로 기재만 해놓지 말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다음 9가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1) 보증금 및 지급시기
2) 임대료
3) 배상책임
4) 원상회복
5) 건물의 구조 변경
6) 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
7) 임대차기간
8) 사용 용도
9) 특약사항

 

 

 

 

 

 

무상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다운로드 링크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doc, 무상임대차계약서 word 파일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방법/작성법/사유 총정리(양식 hwp 포함)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관할 주민센터 찾기, 가까운 주민센터 찾는 방법 총정리

 

다음 글 주제는 부모님 집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가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