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방법/작성법/사유 총정리(양식 hwp 포함)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 발급 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 무상거주 사유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의 최신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작성법, 사유(양식 hwp 포함) - 정부 FAQ

 

무상거주 확인서 발급 방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해당 주소지에 무료로 살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가?

이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등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사용대차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이므로 동주민센터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민원 서식자료실을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2. 민원안내 서식자료실 게시판이 나옵니다. 검색에서 무상거주라고 검색을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3. 그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4. 첨부파일을 받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4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은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주로 본인)의 증번호, 세대주, 생년월일, 본인 연락처, 사는곳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증번호란 건강보험료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 11자리입니다.)

-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관계에 체크하면 됩니다.

- 무상대여 확인자에는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 서명란은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

2. 건물 소유자 및 세대주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무상거주기간과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

3. 마지막으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서명을 한 뒤 날인하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법

 

 

 

무상거주 사유 예시

무상거주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 및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거주하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친인척이거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과 제3의 인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고시원 또는 기숙사, 하숙, 찜질방 등 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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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소유주가 친인척 관계에 있어 호의로 차임 없는 거주를 인정받거나 고용관계 등에 기인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2. 전세 또는 월세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점유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달라 실제 점유하는 사람은 별도의 차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찜질방,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hwp, 무상거주사실확인서 pdf

하단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 hwp, 무상거주사실확인서 pdf 첨부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다음 글 주제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세대분리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