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압류되나요? (미납 불이익, 미납급 납부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안내면 차압 당한다',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생긴다' 같은 말을 듣고 국민연금 미납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네요.

 

1. 연체금

연체금은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연금보험료에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되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납부기한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일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계속 연금보험료를 안내고 버틸 경우 연체금을 추가로 붙이는 셈이죠. 이 경우 체납된 연체금은 최대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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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연체금 징수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다음 5가지 경우 인데요.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
•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민연금 미납 압류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부터 제87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 부과, 독촉에도 미납이 이어진다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이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 3년 동안 버티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 국가에서 독촉장을 보내 국민연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3년 버텨서 국민연금 안내야지 하는 생각은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독촉장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미납 시 집으로 독촉장(체납처분 진행 예정고지서 또는 압류예고통지서)이 날아옵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보면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4항에 의거 납부 독촉이 가능하며 추후 지속적인 미납 시 체납 처분(압류, 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 동산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국민연금 미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바로가기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2. [연금정보]에서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3. 오른쪽 사이드바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4. 이제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 로그인을 한 뒤 중간에 보이는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

 

 

 

3. [보험료납부]를 클릭한 후 미납된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

 

 

 

다음 글 주제는 프리랜서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회사에서 미납, 국민연금 미납 회사 신고, 국민연금 해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