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출산크레딧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사회적으로 특정한 대상에게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는 국민연금 백수에게 제공되는 실업 크레딧,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신 경우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시면 되고,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청구시 별도 확인하여 추가로 부여되어 연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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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의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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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서 받는 출산크레딧 혜택 액수는 약 2만5천원 입니다.

 

 

• 출산크레딧 문제점

출산크레딧에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1. 선진국 대부분은 크레딧의 적용을 행위발생 시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크레딧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후세대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또한 출산크레딧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지원 혜택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고연령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

출산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자녀가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출산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만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처럼 별도의 국민연금 가입 예고문 같은 문서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출산 크레딧을 신청하여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타인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추가 산입이 된 자녀는 다른 사람이 추가 산입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크레딧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2. [연금 종류 및 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3. [연금급여] 클릭, [급여의 청구] 메뉴를 클릭하셔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다음 글 주제는 국민연금 납부일, 65세 이상 국민연금, 국민연금 B값,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