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양식/후기 총정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 지급명령 뜻

우선 지급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재산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로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서면심사

3.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4.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지 않고 이의신청서 부본과 함께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우편의 경우 이의신청이 법원에 2주일(14일) 이내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기간인 2주일의 경과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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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이의신청서에 명시되면 충분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으로 부인이나 항변 등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어도 법원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의 신청은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정해진 지급명령 이의신청 양식은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답변서 예시를 참고하시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습니다. 하단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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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답변서 예시

지급명령 답변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답변서 예시

 

지급명령 답변서 제출기한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기간을 놓친다면 패소의 위험이 있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채무가 생기게 되기에 기한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친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기

실제 지급명령 이의신청 관련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 불이행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올 해 있었던 일 중 가장 짜릿한거 올린다

울 아부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작년10월에 일 해주고 돈을 못 받으심 60만원



돈 달라고 하다  어이 없는 40대 사장넘에게...쌍욕 먹었다함



나 꼭지돌아 부르르 떰... 가게 찾아가 사장 부르는데 안나옴



피켓들고 가게앞에서 돈 안준 악질 업주라고 1인 시위함 . 그래도 돈 안주고 사장 안나옴



... 장기플랜으로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기로 맘먹음...



1)올 해 일월 달에 내용증명 우편보냄 (사실관계정립을 위해...) 공손히 여차저차해서 일시키셨으니 돈 계좌로 보내서 불필요한 법적분쟁 피했으면 한다



대꾸없음... 회사본사 찾아가봄(정찰) 그럴싸함. 사장 외제차 끌고 다님. 돈없어서 안주는거 아님. 상습법인듯(이건 어디까지나 미루어짐작) 



경찰서 찾아가서 사기주장해봄(형사사건-형사사건은 경찰관,검사가 등장해서 무료로 공익을 위해 악을 응징...하지만 이케이스처럼 일시키고 돈주께 하고 돈안주는건 거의 민사임- 개인간 거래로 개인들끼리 해결해야할 문제라는....(많다 나쁜놈들 하지만 대게 민사사건이라는거...알아서 두 분이 해결하세요...임.. )



역시나 경찰관 형님( 민사사건같은데요 하고) 전화안받는 사장놈 한테 앞으론 전화 받으세요 한 마디 해주고 끝...



2)올 여름 드디어 빡쳐서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함- 받을게 있으니 돈 줘라 하는 민사재판걸었음 (이의신청없음)묵묵부답... 승소함 (법원에서 날라간거에 출석 안하고 침묵하면 짐) 



3)지급명령이 확정됨.. 올커니 그걸로 재산명시신청함(니재산이 얼마인지 법원에 나와서 판사앞에서 까라. 이게 고역임 반드시 나가야함- 귀찮게하기) - 서류받았는지



1년만에 여직원 시켜서 돈 드릴게요 드립함. ...씹어버림...



사장이 전화함... 돈 드릴게요.. 계좌주세요.. (빙신... 내용증명우편에 계좌 다 있다...).



아 됐구요 .돈 보다 사과하세요. 욕하셨죠...? .......사과제대로 안함... (더 이상 전화없음...) 



 그리고 역시나 재산명시기일불출석 함 (재산을 밝히라고 법원에 나오라는 일자에 안나왔음..븅.)



4)채무자감치재판들어감... (법원에나와재산이 얼마인지 밝히라는 판사의 명령에 들이댔으니 벌을 줌, 구치소,유치장 등에 가두는걸 감치라함 , 20일이내 시킬 수 있음 통상 7일정도??)



5)앞으로 재산깐담에 유체동산압류할꺼임 (드라마에 보면 빨간 딱지 붙이는거 있지..) , 타고다니던 외제차도 압류 걸어서 못타고 다니게해서 불편하게 만들겠음(지급명령 강제집행)



6) 그담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해서  신 불 자 만들어버릴거임...개인신불자보다 법인신불자는 치명적 (신용카드발급안됨, 은행대출거래 불이익,신용등급하락)



7) 노인네한테 욕하지마라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기

세상이 좋아져서 2번의 재판부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재판이 됨... 법원에 직접 출석을 안해도 됨...완전 신세계경험...







세줄요약

1. 아부지 한테 일시키고 돈안주고 욕한놈 응징하기로함

2. 민사재판 걸어 승소-재산명시신청- 채무자불출석- 감치재판걸림... 추운겨울에유치장가봐라

3. 노인네한테 욕하지마라. 그 집 아들래미 화나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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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지급명령 무시, 지급명령 소멸시효, 지급명령 확정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