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신고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금영수증 거부 처벌이 내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 수 없는 의무발행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미발급 시 불이익은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된다는 점 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산정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경고 및 가산세가 여러 차례 누적될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1. 먼저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앱 메인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나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5.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10만원 이상 거래했는데 내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한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에서 거부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각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자 본인의 정보 및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래 계약서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6. 현금영수증 신고 증거 첨부를 위해 거래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찍어 사진첨부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통 신고 증거로는 거래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액수의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후기
실제 현금영수증 신고 후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못된 업체 신고 후기
지난 어버이날 토요일에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고, 카페를 갔워 (물론 나는 일하고, 아내와 아이들만...ㅜㅜ)
그리고 아내가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내가 꼭 해야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
근데, 다음날인 일요일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는거야? 현금영수증 취소되었다고.
그래서 홈텍스 들어가봤더니, 3시간뒤(오후 5시 50분쯤. 아내가 계산한건 2시 45분쯤)에 승인취소가 되어있더라....
아내와 부모님은 5시가 되기 조금 전에 나왔거든.
업체가 일부러 취소를 한거겠지. 요즘 핸드폰번호랑 승인번호 알아야 취소된다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취소한건지....... 아무튼 참으로 악질이다 생각이 들더라.
카페 규모도 꽤 큰곳이었는데....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바로했다?
나 : 네.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연락드렸는데요
카 : 네 손님. 그게 아니라 다른 손님꺼 취소하다가 뭐 잘못 취소되었나봐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손님꺼 취소하면서 취소하는게 가능한일인가요?
카 : 죄송합니다.
나 : 그거 불법인거 아시죠? 신고합니다
카 : 뚝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했더니, 이번주중에 처리되었다고 연락옴.
한달정도 걸린듯....
제발 사업하면서 탈세는 하지 말자.........
나도 소득신고하면서 세금낸단말이다
다음 글 주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신고 보복, 카드 영수증 발급거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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