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연체 압류 진행 통보까지 총정리!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하는 법 등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다면, 바보되기 일 쑤 입니다. 꼭 건강보험료 의무와 미납시 해결해야할 방법 그리고 꿀팁 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신버전 건강보험료 미납 및 체납에 관한 모든 것
1. 건강보험료납입 왜 의무일까요?
국민건강보험으로 비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기 위한 보장제도로 제7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 의무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즉 세금과 마찬가지로 어길 시에는 벌금 등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 이죠.
아무래도 나 혼자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같이 사회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기에 누군가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혜택들도 개편되고 추가되는 것들이 많으니 꼭 직장인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보단 혜택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체납 신용등급 하락?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 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 시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커뮤니티 혹은 건강보험료 체납 후기에서도 거짓정보가 정말 많이 퍼져있는데. 신용점수와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21년도에 새롭게 신용평가 항목이 추가되면서 더더욱 예민해졌죠.
대출금 상환 이력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보험료, 관리비 등 납부기록까지도 신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변경되어서 사회초년생 혹은 대학생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3. 건강보험료 연체금, 점점 쌓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겁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이 청구되었고 연체를 하게 되었다면 5일 경과에는 500원 추가납부, 20일에는 2,000원 추가 납부하는 형태로 점점 연체금이 누적되는 방식 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직장 건강보험료 미납 등 까먹고 있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어느순간 건강보험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게될지도 모를 일이죠..
4.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혹은 면제 조건
만약 아래 사항이라면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혹은 면제가 되니 꼭 확인부터해보세요.!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 폐업, 폐쇄, 폐교일 때 징수 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인한 피해로 체납했을 때
-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 징수를 하기엔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지부에 꼭 문의를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5.연체 됬을 때 꿀팁 (해결책)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 등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지금부터 반드시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꿀팁도 함께 작성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압류 분할납부가 가장 베스트
건강보험 통장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게되었을 때에도 바로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 분할납부로 쪼개서 지불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 입니다.
특히 미납한 횟수가 29번이라면 24번~25번까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밀린 횟수만큼 나누어서 납부하면 아무래도 부담감도 덜 할테고 건강보험 통장 압류 해제 등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결손처분 신청하기 (= 탕감신청)
즉 건강보험료를 탕감하겠다는 제도인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즉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해야한다는 점에서 분할납부보다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과세소득(소득합계)가 100만원 이 하, 재산과표(재산합계)가 450이하 이면서, 고령자 혹은 장애인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세대"라는 케이스처럼 증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보세요.
일단 건강보험공단 압류 진행 통보가 되면 사실 2배로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미리미리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을 꼭 하셔서 사전에 불상사를 막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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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 편으로 더욱 자세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