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후기포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가구를 뜻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2024년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월세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하는데요=. 월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택 수선비용
주택 수선비용은 보수의 규모(경/중/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수 규모별 수선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대료 선정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월세가 기준 임대료 조건을 넘으면 기준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임대료 지원은 작년과 비교하여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임대료 지원 외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혜택,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확인방법 알아보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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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인정되는데요.
1.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대비 48% 가구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 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연소득 확인 방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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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3.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란 부모와 청년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유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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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완료된 경우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뜻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4% ÷ 12개월
구체적인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을 보셔도 실제 본인이 얼마 금액을 받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거급여진단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거급여진단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거급여진단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도 가능한가요?
월세와 자가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 여부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은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는데요.
방문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므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접속하신 후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저소득층] 목록 중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 및 가구원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7.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8. 분리주거사유, 주택조사 주소지, 주거유형, 추가 제출 서류 등을 입력합니다.
9. 필요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접수대기부터 접수 완료까지는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급 조건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SMS)로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안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건강보험료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차이,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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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기간
2024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기간(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으로 매월 20일, 신청할때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후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디시 후기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기 - 심사기간(2)
2021년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새벽에 다시 글을 써본다.
주거급여 신청 : 2021. 6. 28(월)
LH현장조사 : 2021. 8. 9(월)
** 현재 전화조사로 대체(사유 : 코로나19)
자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결정
** 결정일 : 2021. 9. 3(금)
** 송달일 : 2021. 9. 9(목)
주거급여 입금일 : 2021. 9. 17(금)
보통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들어오지만, 이번달 20일은 추석 연휴이기에 17일(금)에 입금되었다. 첫 주거급여였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 날 새벽에 급여계좌를 조회해보니 ‘헉..’ 놀랜 마음에 배우자 이름을 연거푸 부르게 되었다. 다행히 두살도 안된 아들은 잠만 잘 자고 있었다.
심사기간(1)에서 살펴본 대로 그 ‘통합조사팀’분들이 각종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 등을 조회하기 시작한다. 그 많은 자료들을 넘겨받고 검토했을 듯하다.
근로소득은 아무래도 국세청이지 않을까?! 금융소득은 아무래도 은행/증권사이지 않을까?! 임대차계약서의 사실 조회를 해볼테니..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이지 않을까?! 뭐.. 솔직히 잘 모른다.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계산하는 곳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일 듯하다. 코로나19 등 뜻밖에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자료들이 한 곳에서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닐테고 그러다보니 많은 날들이 필요해보인다. 그래서 법률로서 이렇게 정했나보다.
통지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통지기간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물론, 주거급여가 입금된지 2일이 지난 시점.. 뭐 지금 일요일 새벽이니.. 그리고 월/화/수요일 내리 추석연휴이고 그 통지서 우편물은 그래도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나 올 듯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랬던가.
지난 광탈 경험
2019년 코로나19 초기때 실직 이후 인생 제4막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 였다. 이러저러한 복지제도들에 대해 알음알음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정말 뭣도 모르고 신청해본 것이다. 현재 두살도 안된 아들은 그 당시 모태 속에서 둥둥거리고 있었다. 결과는 ‘광탈!’ 응?! 사유! 소득인정액 초과!!
결정통지(광탈!)는 수급자격이 안되면 빨리 (?) 보내준다. 그러나 수급자격이 되면 이렇게 주거급여가 입금되고도 결정통지서는 아직 안왔다. 뒤늦게 도착한다. 뭐지??! 왜??
음.. 소득인정액?? 나 소득없는데?! 하.. 공부가 더 필요했던 시기였으니..
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현금화할 때 대략적(?) 숫자로 표현한 그 ‘소득인정액’ 개념을 그땐 전혀 알지 못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의 상황은 엇비슷할 듯하다. 2년마다 올라갈지 모르는 전세보증금과 매달 사라지는 월세, 급격히 감소한 소득, 얼마없는 계좌 안에 있는 돈, 굴러가기는 한 자동차가 있거나 (나처럼) 아예 없거나 등등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가구의 입장은 엇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출산후 과다출혈, 갑상선암 전절제술, 현재 진행중인 방사선 요오드 치료, 그리고 감사한 육아 상황에서 주거급여 제도는 참으로 신기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과거, 청년이었던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말이다. 그리고 미래, 노년이 될 나에게 더 좋은 제도들이 있을테니, “덜 걱정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께”라고 안심시켜주고 싶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예금 : 3개월 평균잔액 + 입금액
주식, 채권 등 : 신청일 기준 평가액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청일 기준 저축총액
흠.. 금융정보조회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왜?! 1년치 계좌입출금내역을 가져오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도 뭐.. 제출하라고 했으니.. 제출하긴 했지만.. 요새 잘 나가는 어흥이뱅크 계좌를 없애고, 일반 시중은행으로 주거래를 다시 했다. 어흥이뱅크는 1년치 계좌입출금내역이 아닌 6개월치 계좌입출금내역으로 나누어서 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그 비용은 내 몫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시중은행의 수수료(혹은 무료)가 훨씬 저렴하고 간편했다.
하.. 얼마 없는 주식, 채권을 현금화해서 병원비,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주거급여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했기 때문에 아직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내가 주식,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했었다! 하.. 이건 또 뭔 상황이래?! 정말 답답한 심정을 점잖치 못하게 OOO 주무관에게 표출하고야 말았다.
“심사한 시점의 자산평가액과 현재 자산평가액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라고 점잖게 말을 했다면, 좀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흠.. 부랴부랴 진료비, 약구매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현재 소득인정액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하.. 하마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뻔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일 뿐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Q & A 게시판에서 어느 한 답변이 있다.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라고 ㅎㅎ..
놉! 그냥 적금이다. 그래서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결론!
복지로앱이나 홈페이지에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가계산할 수 있어서 좋다. 나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심 작은 희망을 가져보았다.
하.. 나의 착각이었다. ‘3개월 예금 평균잔액 + 입금액’ 기준을 알게 되어서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가진 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
2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보낸 날들이 스쳐지나가는 새벽이다.. 앞으로 있을 2차 방사선 요오드 치료까지 알뜰살뜰 좀더 긍정적으로 나를 바꿔나가야겠다.
다음 글 주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3, 청년주거급여 2023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