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사례로 부터 벌금, 대처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로 아이버스터 내용증명 사건인데, 작년부터 수면위로 올라왔었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특히 스마트스토어) 대부분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서류를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과 해결책들 안내해드릴게요.

상표권 침해 사례로 보는 대처방법 (총정리)

일단 상표권 침해를 기준으로 삼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이 등록해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여 판매,제작,교부 하는 행위
•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위 4가지가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고 한편으로는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통명사" 로 쓸 수 있는 경우인지 법적공방이 과거부터 많았었죠.

1. 그립톡 상표권 침해 사례, 어떻게 해야하나요?

즉 보통명사가 아닌 경우엔 일반적으로 [짭퉁] 이라는 인식이 강할 때 상표권 침해 신고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의 경우엔 어딘가 참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론 다음 세 가지 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직접대응 및 합의조정 ==> 합의서 확인
2. 무대응 ==> 향후 절차는 알 수 없음
3. 법무사 ==> 내용증명 및 답변 대기 ==> 단체소송 ==> 향후 절차 알 수 없음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 당장으로써는 "정답"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내용증명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표권 침해 분쟁 사례 "관용명사" 특수케이스 

3가지 방법이 있지만, 직접대응하기 보다는 3번째 방법인 법무사와의 상담 이후에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아스피린, 나일론,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으로 판정을 받은 만큼 이번 '그립톡'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아이버스터 법무팀으로부터 내용증명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당장 움직이기 보단,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네요.

3. 상표권 침해 처벌은 너무 무겁습니다. 개인말고 단체로.

상표권 침해 처벌이 강력한 만큼 개인이 혼자서 법무팀을 상대로 공방을 준비하는 것보다 당연히 단체로 움직이는 편이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처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법적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죠.

위 단톡방에서 1000명 이상 모여있는 만큼 꾸준하게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고있기에 반드시 꼭 참여하도록 합시다.

과거엔 '리폼'을 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냐는 사례가 있는 만큼 (기사 보러가기)  당시에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어느 교수가 이야기를 했듯. 지금 당장 아이버스터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법 보다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면서 증거들을 하나하나 남기기 위해서 우편 혹은 인터넷상으로 증거들을 주고 받는 일들이 많으실텐데요. 추가로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립톡 상표권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