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계산/가입방법 총정리(실업급여 조건 포함)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계산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조건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계산 방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특수고용직 보수액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특수고용직 보수액
보수액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경비 항목은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경비)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보수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액) = (기타소득/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100%-직종별 공제율)
특고 고용보험 계산 방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이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요율의 경우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2022년 6월 귀속분까지는 1.4%(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7%씩 부담)
- 2022년 7월 귀속분부터는 1.6%(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0.8%씩 부담)
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력 후 하단 날짜 기입한 서면 신고서 작성하고 직인을 찍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사업장 주소 관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검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주소 검색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조회된 팩스번호로 성립신고서 발송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조건
특수고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심지어 월 급여 260만원미만, 사업자 10명 미만 근무시 두루누리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보험료는 6개월 이상 납부: 최근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
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해고당하거나 자진 퇴사한 경우 - 인사상의 문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인관계 및 업무 수행에 역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연속한 2주 이상의 직장불참 구속이나 병원 치료에 의한 경우, 기타 노동법 등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인한 경우
4.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로자와는 추가적인 증빙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무 일수나 급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특수고용직 4대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입니다. 감사합니다.